2025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본격화! 4·5등급 기준과 조기폐차 지원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수많은 운전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차량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모르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경유차 등급별 운행제한 기준, 과태료, 저감장치(DPF) 장착과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노후 경유차 기준, 4등급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과거에는 주로 5등급 경유차가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4등급 차량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등급 | 기준 내용 | 주 대상 차량 |
|---|---|---|
| 5등급 | 2005년 이전 생산 경유차 | 대부분 운행제한 대상 |
| 4등급 | 유로4 기준 이하 차량 | 2006~2009년식 경유차 중심 |
특히 2025년부터는 서울 사대문(LEZ 지역)을 중심으로 4등급 차량도 상시 운행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자주 진입하거나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내 차 등급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운행제한과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내 차량의 등급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모바일 앱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114 전화문의 가능
등급 조회 후 4등급 혹은 5등급으로 확인되면, 즉시 운행제한 지역, 시기, 지원 정책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운행제한 지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기별·지역별 단속 규정이 상이합니다.
▪ 계절관리제 (12월 ~ 3월)
- 대상: 5등급 차량
- 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 지역: 수도권 및 17개 시·도
- 과태료: 1일 10만 원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전국 모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주차 중이더라도 단속 대상 될 수 있음
▪ 서울 사대문 LEZ 지역
- 2025년부터 4등급도 상시 제한 예정
-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 카메라 단속 및 주정차 차량 포함
Tip: 단속 카메라는 GPS 기반이 아닌 자동차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운행은 물론 주정차 중에도 촬영되므로 유의하세요.
4. 저감장치(DPF) 부착 시 혜택
운행제한을 피하고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총 비용의 약 90% 보조
- 부착 후 운행제한 면제
- 단, 유지관리(주기적 재생 등) 필요
- 일부 차종은 기술적 이유로 부착 불가
주의사항: DPF 부착 후에도 매년 정기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며, 필터 교체 비용은 자비 부담입니다. 차량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조기폐차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 등급별 차등 지급
조기폐차를 선택한 경우, 정부는 등급과 차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등급 | 지원금 상한 (승용 기준)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금 |
|---|---|---|
| 5등급 | 최대 300만 원 | +50만 원 |
| 4등급 | 최대 800만 원 | +50만 원 |
| 대형 화물·건설기계 | 최대 1,200만 원 이상 | 차종별 상이 |
예시: 2008년식 4등급 SUV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꾼다면 → 최대 850만 원 지급 가능
6. 조기폐차 신청 조건 및 필수 절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없음
신청 절차 요약: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영상 검사 또는 검사소 방문
- 말소 등록 후 2개월 내 1차 보조금 신청
- 신차 구매 후 4개월 이내 2차 보조금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보조금 전액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체크 필수!
7. 온라인 영상 검사로 간편화된 신청
최근에는 온라인 영상 검사가 도입되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필요 자료: 차량 전면·후면 영상, 계기판 상태
- 제출 방식: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업로드
- 대상: 도서 산간지역, 고령자 등
영상 검사는 차량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제출 후 1~2주 내 심사 결과 통지됩니다.
8. 예산 소진 주의! 늦으면 지원 못 받을 수도
조기폐차 예산은 지자체별로 배정되며 연 단위 선착순 지급입니다. 특히 2024~2025년은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신청자 급증이 예상됩니다.
- 예산 소진 시 → 신청 가능하더라도 지급 불가
- 연말 신청은 특히 위험
Tip: 신청 시작 시기(매년 1~3월경)를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공고로 사전 확인하세요.
9. 화물·특수차량은 더 많은 지원금 가능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는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 화물차: 약 400~500만 원 수준
- 16톤 이상 굴착기·지게차 등: 최대 1,200만 원 이상
- 일부 차량은 DPF 지원 대신 조기폐차만 가능
업무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중소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운행제한이 본격화되는 만큼, 조기폐차와 DPF 장착 사이의 선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금 규모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절세 및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기 전, 조기폐차 신청자가 몰리기 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