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 반환제도
누구나 한 번쯤 송금 버튼을 누른 뒤 ‘혹시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고 식은땀을 흘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자리만 틀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가 버리는데, 이럴 땐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다행히,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상담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예보가 대신 나서서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 절차까지 대신 진행해주는 ‘공식 회수 제도’예요.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예보가 대신 움직여줍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강제 회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만 2만 4천여 건이 신청되어 약 245억 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이미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도 가능
단, 계좌 이체가 아닌 간편송금앱 내 포인트 송금이나 가상자산 이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vs 방문 중 선택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위임장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접속: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 준비물: 공동인증서, 송금확인증(또는 계좌이체 내역)
-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접수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히 접속 후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를 선택해 서류를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예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추가 안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2) 방문 신청
- 장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 준비물: 신분증, 송금확인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방문 시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이후 예보가 심사 및 채권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접수한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채권매입 진행
- 예보가 금융사·통신사·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 신원 확인
-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 반환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을 통한 강제 회수 절차 진행
- 회수 완료 후, 수수료 등 최소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예보가 대신 처리합니다.
보통 회수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수취인의 응답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반환받은 금액에서 회수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소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해버렸더라도, 법원 명령을 통해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 단, 수취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수가 어렵습니다.
- 개인 간 송금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6.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방문 팁
예보 본사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청계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요.
건물 1층 고객센터에서 번호표를 받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무리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예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개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진행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 접속해 신청하세요.
돈을 잘못 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안심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책 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