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가성비 최고! 농막과 전원주택 폭락할까?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은 준비하거나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전원생활을 할 때 전원주택,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중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체류형쉼터일 것입니다. 체류형쉼터에 대해 7월 3일에 정부에서 절반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돼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12월 시행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2024년 12월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연면적 33㎟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체류형쉼터 연면적은 33㎟로 10평 미만입니다. 또한,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 안전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 농막 vs 농촌체류형쉼터

기존 농막 설치 면적은 20㎟로 6평 이하이지만, 체류형 쉼터는 10평 이하로 4평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존 농막은 사람이 사는 살림집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창고 개념으로 농기구나 자재 등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만일 농막에서 숙박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체류형쉼터에서는 체험영농활동을 위한 임시 숙소로 숙박할 수 있으며 지목 변경 없이 농지 위에 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주소를 체류형 쉼터로 옮기고 거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왜냐면 임시 거주 시설이며 비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인권비와 건축 자재비가 올라 3 ~ 4억이 넘게 듭니다. 체류형쉼터는 미니주택으로 가격적인 부담이 엄청 줄게 됩니다.


3. 농촌체류형쉼터 조건 및 장점

체류형쉼터를 짓는 조건은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쉼터는 주말농장용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쉼터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은 향후 발표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발표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농막처럼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해야하고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출물이므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에는 기존 농막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현재 농막을 갖고 있는데, 과연 체류형쉼터로 변경이 가능할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농촌체류형쉼터를 발표한 것은 인구가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도시에서 농촌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농촌체험활동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짖는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와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살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농촌으로 생활 터전을 이전하기보다 체류형쉼터를 짖고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도 나름 좋습니다.


4. 마무리

텃밭을 일구며 농촌생활을 한다면 농막, 체류형쉼터, 전원주택에 대해 고민됩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잘 팔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음먹고 시골에 내려왔지만 나중에 병원이나 생활 편의상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쉼터가 정착되면 농막과 전원주택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처음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할 때 최소 200 ~ 3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데, 생각보다 아주 힘듭니다. 차라리 30 ~ 40평 정도 작은 텃밭을 일구다가 그 이상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짓다 보면 골병들기도 하고 주말농장 운영이 재미없게 됩니다. 조금씩 농사를 알아가며 경험을 쌓고 나중에 농지를 늘려가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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