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혁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살아있는 동안 연금 만들기
우리나라가 급격히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면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입자들이 자주 체감하지 못했던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왜 노후 자산으로 보기 어려웠나
종신보험은 사망 시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자금흐름을 만들기 어려웠고, 많은 가입자들이 “내 돈은 나중에나 쓰인다”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묶여 있던 종신보험의 가치를 “살아 있는 동안 활용 가능한 노후소득 자산”으로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후에 받을 예정이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또는 서비스형으로 미리 받아서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퇴 이후 흔히 나타나는 국민연금 수령 전·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용 조건과 주요 특징
- 이용 연령: 만 55세 이상.
- 대상 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계약 조건: 보험료 납입 완료(납입기간·계약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이용 가능.
- 지급 방식: 우선 연 지급형으로 출시되며, 이후 월 지급형, 서비스형(요양·간병·헬스케어 등) 형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과세 관련 주의사항: 월 납입액 합산이 15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넘으면 이자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주목받는가
- 노후에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그동안 ‘죽은 후 유가족이 받는 보험금’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가입자 스스로가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계약대출처럼 이자 부담이나 상환의무 없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 보험사가 쌓아둔 책임준비금을 활용하는 구조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개도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내 가입한 종신보험이 ‘금리확정형’인지,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 있거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등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유동화를 신청하면 ‘유동화 비율’을 얼마로 설정할지, 수령 개시 연령을 언제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일찍 받을수록 생활자금 확보에 유리하지만, 매월 수령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상속자의 권리 변화도 체크해야 합니다. 예컨대 유동화 비율을 높이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과세 여부, 상품 종류, 운영 방식(연 지급 vs 월 지급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보험사 설명의무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생각해보기
예를 들어, A씨는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월 일정액을 20년간 납입했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유동화 비율을 70%로 정하고 수령 개시 연령을 55세로 한다면,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속자에게 남는 사망보험금도 일부 존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유동화 개시 연령을 늦추면 수령액이 커지는 반면, 은퇴 직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시작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제언
노후준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입하신 종신보험을 단순히 사망 대비 장치로만 두기보다는, 조건이 맞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살아 있는 동안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이용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보험계약 상태, 납입기간, 보험금 규모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선택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삶의 후반전을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이 제도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